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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위기' 제주자치경찰 다시 회생할까
오영훈 의원 "기존 성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특례·별도 입법 추진"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08.07.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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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조직 존치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제주 자치경찰단의 기존 성과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경험과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가경찰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려하는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례 조항을 둬 제주 자치경찰단을 존속하게 하거나, 혹은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돼 올해로 15년째 운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되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1개 기관에서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즉, 경찰 '한 지붕'에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체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에서 지난 4일 경찰청, 경찰공무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주자치경찰단이라는 독립 조직은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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