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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의 백록담] 삶의 기본 ‘의식주’ 조차 해결 못하는 정치
김성훈 기자 shkim@ihalla.com
입력 : 2020. 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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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 대통령선거 전날 기자는 칼럼을 통해 이런글을 썼다. "다음 대통령, 다른 것 다 실패해도 집값문제만 해결한다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것"이라고. 집값 안정은 시대의 최대 관심사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았음이다.

수년이 흐른 지금도 전국이 부동산문제로 난리다. "자고 일어났더니 1억이 올랐다"라는 둥, 집없는 서민 입장에선 짜증나고 화가 돋는 그런 기사가 쏟아진다.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해결하려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즉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몸은 사리지만 위기의식은 별로인 듯 하다.

혹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놓고 주범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정치인들의 본심이 어떤가라고 단언한다. 실수요와 따로노는 집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결과는 100% 실패. 그래서 정부 핵심관료 및 국회의원들의 본심이 의심을 받는다. 현정부도 핵심관료들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80여명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80여명도 본인과 부인만에 국한된만큼 자식과 친인척으로까지 조사하면 숫자는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서민들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아웅다웅하는 여야 정치판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다. '도진개진'이라고. 꼭 닮은 부류들이 누굴 탓하는지, 그냥 코미디같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통계청이 지난 7월 첫 주 기준 전국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은 전주대비 0.15% 상승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10% 하락했다. 집값이 1억 이라면 10만원 떨어졌다는 소리다. 집 없는 서민들 "와~ 집값 떨어졌네~"라고 좋아할까?

폭등하는 집값 문제 해결은 사건·사고로 치자면 이른바 '영구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역대 정부가 세금부과에 초점을 두고 20여차례 강도를 높이며 정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껏 변함이 없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반복적으로 펼쳐졌지만 집값 안정은 커녕 투기가 더 심해졌고 집없는 서민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실수요로 집 한채만을 가진 사람들은 느는 세금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 묘책(?)을 내놓았다. 임대주택이다. 집을 투기자산으로 쓰이지 않게 오로지 주거 목적화한다는 전략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최고의 한수'다. 재원조달, 법률적문제, 기득권층 반발 등 갖가지 변수가 임대주택 활성화정책 발목을 잡겠지만 결정적 걸림돌은 '정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지 부족'이다. 그동안 정부는 '돈' 걱정하고 국회의원들은 '내집' 걱정하다보니 부동산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줄곧 참패로 끝나지 않았는가.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정책,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복잡한 셈은 빼고 단순하게 계산하자. 수요에 맞춰 공급하자. 투기,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집값 안정은 뒤따라 오는 전리품이 될게다.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지 않은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이게 곧 해결책이다.

요즘 언론지상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다. 불공정…. 누구는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전세살기도 힘들고, 누구는 좋은집 하나 잘 만나 억억 소리에 함박 미소를 짓고 있다. 삶의 기본인 '의식주'의 문제로 야기되는 세대간, 계층간 갈등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김성훈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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