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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살이 팍팍' 제주교육청도 재정진단 '착수'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재정 위기 우려에
최근 재정진단 연구용역 발주해 재원 분석
추진 사업은 물론 고정경비까지 축소 예상
향후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여부도 관심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7.09.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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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정진단'에 착수했다. 안팎에서 우려하고 있는 '교육재정 위기'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정부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축소(3.2%) 방침을 결정한 데다, 중앙정부 외에 두 번째로 많은 수입원인 지방자치 이전수입도 제주도가 지난 4월 재정 압박으로 인해 '재정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로 미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도교육청 예산 1조2061억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오는 금액이 9266억원(77%)에 이르고 있고, 제주도에서 오는 예산도 2419억원(20.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2020~2022년 재정 추이 및 세입분석 ▷고정비용·가용재원 분석 ▷세출효율화·건전화 방안 제시 등 3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용역 결과에는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도록 명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타당성·중복성·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진단한다.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일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운영비·법정필수 경비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돼 내부적으로도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용역 결과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도교육청 내부에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TF팀이 꾸려져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역은 8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며 "용역을 통해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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