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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성실 납세자,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양석전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0. 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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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의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도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내기 싫어하는 건 어디든 공통인 듯 하다. 대표적으로 명나라 말기를 들 수 있다. 당시에 인구 파악의 어려움으로 원액주의(중앙 정부가 액수만 정하는 것)로 지역에 할당을 했는데 관리들이 뇌물을 받아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줬고, 만만한 농민들에게 부족분을 추가했다. 이는 반란으로 이어졌고, 명나라가 무너지는 큰 요인이 됐다.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새로운 세금을 잇따라 부과했다. 1764년 설탕세법, 1765년 인지세법에 이어 1766년에는 타운센트 조례까지 도입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자초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의회에서 결정한 세금은 납부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영국은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차에 대한 세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격분한 주민들이 보스턴항에 정박 중인 동인도회사의 배 2척을 습격해 300여개의 차 상자를 바다에 내던진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다.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세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라 볼 수 있다. 오죽했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얘기 했을까.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이 잘못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 <양석전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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