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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 대상에 '숙박시설' 제외
예래단지 등 총 15개소 잇따라 지정해제·무효
총 사업비만 4조원… '시설 미완료'가 가장 많아
제주도 "관광개발 지양… 미래산업 위주로 지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02.19. 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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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에서 취소된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가 속출하면서 '숙박시설'이 포함된 사업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사업은 2015년 3월 2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에서 추진된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7일 '토평농어촌 관광휴양단지'까지 총 14개 사업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정해제가 아닌 '지정무효' 처리됐다. 이들 사업의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4조원이 넘는다.

 해제 사유는 '일부 시설 미완료'가 6개로 가장 많았고, 매각 4개, 자진철회 3개, 미착공 1개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기존 56개에서 41개로 감소했지만, 이 중에서도 추가로 지정해제되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해제가 잇따르는 이유는 숙박시설 공급 과잉과 주춤거리는 관광객 증가세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투자진흥지구는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정작 이러한 혜택을 받고도 사업자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정해제가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정해제가 속출하면서 제주도는 숙박시설 위주로 이뤄지던 투자진흥지구를 정보통신기술이나 바이오, 마리나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관광개발 위주의 사업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양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는 미래 전략산업 등 제주를 이끌어갈 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한 제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투자진흥지구 현장점검에 나서 사업자의 투자·고용 실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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