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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특위' 둘러싼 도-의회 갈등 심화
제주도의회 특위, 학술용역 '재심의' 결정에 유감 표명
"검토의견서 공정성 훼손... 원희룡 지사 입김 영향" 주장
증액 조정 통해 관련 예산확보 검토중... 도지사 동의 관건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2.10.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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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 갈등 국면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논란의 핵심인 '공론화'를 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출범했지만 특위 활동 예산 확보 문제를 두고 도와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도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예산전쟁' 후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도의회가 요청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론 결정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제주 제2공항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용역비 3억원)' 용역을 심의한 결과 민간위원들의 투표 끝에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특위 활동 예산 확보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따라 의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감안해 용역 심의를 재신청하는 것보다 예산안 증액 조정(사무관리비 등)을 통한 특위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최종 증액 조정된다 하더라도 조정 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최종 예산 확보는 도지사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 위원인 홍명환 의원은 10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학술용역심의 재심의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들의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학술용역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특위는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한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음을 문제삼았다.

 특위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학술용역 실무검토 의견서'에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에 대해 '초기 연구 목적인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거나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면서 "'공론화 조사'는 지난 10월 22일 제출한 학술용역 심의 요청서 상의 용역명이며, 특위 구성 결의안 의결에 따라 11월 1일 이미 '공론화 조사'를 제외한 변경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명을 감안하고 있으며, '찬반에 대한 논의 강조' 등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검토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홍명환 의원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안되면 힘들다"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다. 도에서도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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