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기획특집
전국뉴스
9월부터 병원 입원 때 신분증 확인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8.30. 12:21:27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천9백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일을 차단하고자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이후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다.

 건보공단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전국뉴스 주요기사
독도 헬기 추락사고 4번째 시신 수습 네이버, 언론사 전재료 내년 4월부터 폐지
아시아나 '불안한 항공사' 오명 벗고 비상할까 여야 19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처리 합의
아시아나항공 새주인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MBN "장대환 회장 사퇴" 첫 공식 입장
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MBN 회사법인·부회장 기소 선거제 개혁안 '지역구-비례 비율' 접점찾기 난항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오늘 발표되나 조국, 부인 추가기소에 "명예회복하겠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