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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오영훈·위성곤 "4.3 배보상 국가가 적극 나서야"
22일 성명 내고 형사보상 판결 환영
4.3 희생자 배보상 적극 나설 것 강조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08.22.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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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 보상 판결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내고 "4.3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배보상에 정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22일 낸 성명에서 "국가의 4.3 수형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폭행·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보상 판결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총 53억 4천만원 지급이 결정됐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투쟁을 이어오신 4.3 수형인 18인의 명예회복과 동시에 국가의 보상을 확정지어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판결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배ㆍ보상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집행된 역사적인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존자들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재,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기록조차 희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제주지방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지만,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4.3은 이념의 문제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치유하고 해결해야 한다. 배보상이 가족을 잃고 빨갱이로 낙인 찍혔던 세월을 모두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최선을 다해 4.3 희생자들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 4.3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남겨진 과제가 너무 많지만 법안 통과에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6월 의결하기로 했던 과거사기본법은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태"라며 "4.3은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희생과 아픔을 이겨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화해와 치유, 그리고 책임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의 무효화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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