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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주자우선주차제,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8.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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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상대방 차량을 수십차례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단은 주차문제로 빚어졌습니다.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맞물려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이 다시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4회 걸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선진지를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타 지자체 수준의 부과요금(월 3만~5만원) 등을 규정한 '제주형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지역주민 요구지역, 유료공영주차장 인접지역, 일방통행 및 도로폭 6m 이상 지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낯설은 제도가 아닙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민갈등 등 말들이 많으면서 결국 시범운영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달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차장 확보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차고지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 구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현재 차고지증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주민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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