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7%를 넘나들던 제주의 지방세 징수액증가율이 지난해에는 0.7%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후식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자체재원 세수환경이 급격히 약화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에 따르면 2010~2017년 제주의 지방세 징수액증가율은 연평균 17.1%로 같은 기간 전국의 지방세수증가율 7.6%보다 2.3배 높았다. 그러나 2017년 5.3%였던 제주의 지방세 징수액증가율은 2018년 0.7%로 빠르게 둔화해 전국 평균(2017년 6.5%)을 밑돌았다.

　신 박사는 "문제는 향후 제주의 자체재원 세수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제주의 지방세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제주의 경상(명목)GDP 성장률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제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등 재산세 관련세수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10.5% 성장한 제주의 경상GDP 성장률은 2017년 중 6.1%로 둔화됐으며, 2018년에는 건설업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2017년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의 지방세 주요 항목별 세수증가율 추이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36.8%)가 2018년에는 2.3% 감소했으며, 자동차세(7.7% 비중)와 지방교육세(8.9% 비중)도 감소했다.

　더구나 2018년 기준 제주의 자체재원 비중(지방세 비중)은 34%이고 의존재원 비중은 51.7%이지만 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제주의 지방소비세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의존재원 조달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제주도는 역외지역 거주자들의 역내소비(제주지역에서의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비지표를 '토착산업매출액'으로 변경해 지방소비세 배분액 비중을 현행 2.17%에서 3.66%로 높여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배분 시 권역별 가중치(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2, 비수도권 광역도 3)를 상향 조성하고, 지방소비세 법정률 도입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