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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촌 인력 부족 4~6월·8~9월 더 심각하다
농림부 등 정부 4개 부처 합동 연구용역 결과
감귤 수확기 겨울철엔 타 지역 인력 유입 많아
170개 영농법인 중 110곳 "외국인 불법고용"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19. 02.11. 1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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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영농인력 부족현상은 감귤 수확철보다 오히려 양파 수확시기와 월동채소 파종시기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일보DB

제주지역 농촌 현장에서는 주로 4월에서부터 6월 사이, 8월에서부터 9월 사이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도내 주요 작물인 감귤과 월동채소를 수확하는 겨울철에 일손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11일 본보가 확인한 정부의 '외국인 단기계절근로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상당수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한국이민학회에 연구 용역을 맡겨 작성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촌 인력 수급 실태를 담았다.

 보고서는 제주지역 작물 재배면적(3만2989ha)과 품종을 고려할 때 도내 농촌현장에서 한 해 필요한 영농 인력을 173만4495명으로 추산했다. 이중 150만6782명은 수확기에, 나머지 22만7713명은 파종기에 필요한 인력으로 추정됐다.

 도내 영농조합법인, 선과장 등 1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마다 필요한 영농 인력과 부족한 인력을 조사한 결과도 제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4~6월 사이 3개월 간 도내 농촌현장에서는 1593명의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1300명만 고용돼 239명이, 8~9월에는 1205명이 필요하지만 906명이 고용돼 299명이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로 4~6월에는 양파 수확이, 8~9월에는 월동채소 파종이 이뤄진다. 반면 감귤, 월동채소 수확기인 1월과 11~12월 사이에는 필요 인력보다 553명 많은 3625명이 농촌 현장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육지에서 겨울동안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인건비가 적더라도 (근로 기회를 주는) 제주로 유입되고 있고, 또 제주도가 국민수확단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면서 겨울철엔 영농 필요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4~6월, 8~9월에는 육지에 일자리가 많고 인건비도 높아 이 시기엔 제주도에서 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도내 농촌현장에 채용된 외국인 상당수가 불법 근로자란 사실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170개 도내 영농 사업장 중 지난해 불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곳은 110곳(64%)에 달했다. 이들 영농 사업장은 불법 외국인을 고용한 이유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인건비가 저렴해서, 이직률이 낮아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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