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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시대 제주는 무엇을 해야하나
[남북교류시대 제주는 무엇을 해야하나] (2)남북정상 합의사항 순조롭게 이행
제재 완화땐 경제협력 급물살… 사전 준비를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8. 12.0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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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본격적 교류 위한 신뢰 구축작업 이뤄져
교류사업 선점위해 전국 지자체들 치열한 각축

11월 29일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1년 사이 북의 도발 중단과 함께 남북 사이에는 본격적인 남북 교류를 위한 신뢰 구축 작업이 진행됐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및 GP 철수, 남북철도 공동조사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 1년 간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조치이기도 하다.

남북 합의에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들도 담겨있다. 지금처럼 대북제재가 견고한 시기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시점에는 경협과 관련된 합의사항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더 나아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중인 군인들. 연합뉴스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럼에도 이미 각 지자체들은 남북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소리 없는 경쟁에 나섰다. 제주 역시 대북 제재 완화 이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상 첫 방남이 성사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될 경우 한반도 평화 무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분위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에서 "우리가 예정했던 것처럼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빨리빨리 전개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행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한 것 같다"며 "이렇게 하나씩 교류를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 농업분야, 환경분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협력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부터 가능한 터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남북 교류 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과 영역의 다양화를 주문하고 있다. 김은옥 민주연구원 한반도신경제 추진기획단장은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북지원, 남북 사회문화 교류, 남북경협으로 구분할 때 지자체는 대북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왔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도 농업협력에 편중돼 왔다"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의 정립 하에 전시성,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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