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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입건 52건·74명 중 22건·32명 기소의견 송치
제주지사 선거 관련 절반 이상… 교육감 0건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8. 11.19. 1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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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총 52건·74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22건·3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22건·32명은 불기소 의견, 나머지 8건·1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가 23건·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제공 9건·17명, 공무원 개입 3건·3명, 현수막 벽보 훼손 3건·3명, 기타 14건·19명이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만 보면 금품향응제공 5건·11명,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5건·5명, 현수막 벽보 훼손 2건·2명, 공무원 개입 1건·1명, 기타 9건·13명이다.

 선거 유형별로는 제주도지사 관련이 29건·4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2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 동안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학생 300~500명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타미우스CC 명예회원권 관련 뇌물수수와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혜택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6·13지방선거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도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오는 12월 12일 자정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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