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종사원과 합법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모집인의 자격을 정해 관리하는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개정을 통한 시범운영 방식이 아닌 관광진흥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식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가 올해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시도다. 지난해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끝내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카지노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현 단계에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횡령·배임·불법도박 등과 같은 범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계속 카지노업계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제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장기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업계 설득도 만만치 않다. 국내 카지노업계의 주 고객인 중국의 경우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도박이 불법으로 규정돼 전문모집인을 등록하게 되면 모객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에 대한 세부기준 용역' 당시 용역진은 도 조례 개정을 통한 시범운영의 형태로 등록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범운영은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법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중앙부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업 종사자 등록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제주특별법에 관련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갖는 형태로 7단계 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