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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公正)의 기준’
2020-10-08 14:33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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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公正)의 기준’
김경태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병역·취업·대입 특혜시비관련 불미스러운 기사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하고, 국민간의 갈등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의 공통의 화두는 불공정이라는 단어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불감증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가시스템에 대하여 실망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출발선 자체가 같을 순 없지만, 달리는 운동장의 기울기까지 다른 듯한 모습에서 국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점수는 2점,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하여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OECD 회원국들로 대상을 좁히면 36개국 중 27위이며, OECD 평균점수인 67.8점에도 미치지 못하여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점수나 순위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청렴과 공정에 대한 인식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사회가 ‘전보다 공정해졌다’고 응답하는 비율보다는 ‘차이가 없다’와 ‘전보다 불공정해졌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인식하는 ‘공정(公正)의 기준(基準)’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의 기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괜찮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용납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높아진 성인지감수성(性認知感受性)이 우리사회를 양성평등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듯이, 국민들의 높아진 ‘공정의 기준’이 우리나라를 청렴하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공공분야부터 국민들이 공감하는 ‘공정의 기준’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하여 청정(淸淨, 맑고 깨끗함) 제주를 넘어서 공렴(公廉, 공정하고 청렴함) 제주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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