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2020-03-20 11:50
삼도1동 차무관 (Homepage : http://)
기고(세금과 즐거움의 크기).hwp ( size : 15.5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힘들게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세금을 적게 납부할 방법을 찾고 심지어 탈세의 유혹에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금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다보니 절세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에 대해 혈세를 낭비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선거때가 되면 세금 감면과 지역발전 사업 공약이 우후준순 터져 나온다. 세금을 감면하면 국가 재정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10조3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해직근로자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제 모멘텀을 다시 되살리는데 사용될 것이다.

세금은 국가의 존립과 발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이 납부하는 것만큼은 예외로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이러한 심리를 뛰어넘어 세금 납부에 대한 존경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이나 부자 증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같은 최고 부유층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면 중산층과 저 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며, 부(富가) 특정한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이 심화되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금을 자신의 손실이 아닌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 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즐거운 일도 혼자서 누릴 때보다 많은 사람과 같이 누릴 때 즐거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진다고 한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에게 존경심과 박수를 보낼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43 설 명절 고유 전통의 의미 살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백경훈 사장 02-06
3642 제주솜다리로타리클럽, (사)제주YWCA에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쌀 300kg 및…  ×1 (사)제주YWCA 02-05
3641 기고)올해 지방세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1 고종필 02-04
3640 도민감사관의 직무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2-03
3639 가스 안전 수칙 실천으로 행복한 신구간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31
3638 희망과 꿈이 가득한 오조리 마을을 꿈꾸며  ×1 고 01-30
3637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1-28
3636 유학(儒學)사상은 삶의 이치(理致)를 구하는 학문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이사장 문 01-26
3635 (사)제주YWCA, 제3차 정기총회 및 30대 회장 정윤희 이사 취임  ×1 (사)제주YWCA 01-25
3634 삶의 질 향상은 평생학습으로  ×1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조두환 01-25
3633 3대 전기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한 겨울나기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25
363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1-24
3631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 심소연 01-24
3630 기고)도민 여러분을 세정대학으로 초대합니다.  ×1 고종필 01-19
3629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겨울의 예방 메시지  ×1 ×1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정준 01-19
3628 2024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3가지 수칙  ×1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김형남 01-18
3627 인감증명서 발급하기전에 알아야할 것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01-17
3626 도민 모두가 행복한 “ᄀᆞ치 행복한 뜨락”   ×1 ×1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김봉철 팀장 01-16
3625 제주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  ×1 ×1 제주개발공사 김대현 주거복지본부장 01-16
362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24 늘빛…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1-15
3623 제주 청년활동의 꿀공간 '청년다락'  ×1 김신관 01-15
3622 기고) 남원 119센터 현장실습, 119구급대원의 꿈을위한 동기부여가 되다  ×1 오은교 01-09
3621 기고)일상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도와준다  ×1 고종필 01-09
3620 안전한 거주 울타리, 공공주택  ×1 제주개발공사 현정윤주임 01-08
3619 기고)올해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세 연납으로~~  ×1 고종필 01-08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