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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총회 결의문을 홍보하며
2017-11-12 23:16
박지수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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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동 총회 14기 의장단 박지수 입니다. 지난 번 본 투고란을 통해 저희 아동 총회를 소개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아동 총회의 결의문 중 하나 인 “선거 연령 하향의 전 단계로서, 아동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정책적 단어와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란 결의문을 홍보 하려 합니다. 여러 결의문들 중 이 내용을 제 홍보활동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OECD회원국 중 대한민국과 그 외에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에서는 16세 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의회에서는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6세 선거권도18세 선거권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동들도 청소년기 참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단어와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의 대비가 더욱 철저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이 만들어진 이유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3~4 학년 때는 주민 자치의 권리와 주민 투표를 교육 하고 5~6학년에서는 헌법에 나타나는 국가에 기본 원리 와 국민의 권리 와의무를 교육 합니다. 문제점은 아동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정치 용어가 생길 경우, 쉽게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스마트폰, 어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뉴스에서 빈번히 나오는 정치 용어는(‘여당/야당’, ‘진보/보수’, ‘인사 청문회’, ‘국정감사’, ‘추경’등)아동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동 총회에서 이러한 결의문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 결의문은 아동에 관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아동의 생각이 반영 될 수 있기 위함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에 나와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투표권인데 청소년은 국민이 아닌 것 처럼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은 부당 하다봅니다. 저는 청소년 과 성인의 의견이 같이 반영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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