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규모 프로젝트인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내년도 센터 건립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사업의 36.2%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됐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은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폐지 결정의 배경은 민간이나 타 지자체에서 이미 주도하는 유사사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사실상 국고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어서 사업 추진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성산읍 시흥공원 일대에 국비 240억원, 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치유시설과 해수풀, 요가·명상 공간 등을 갖춘 관광체험형 치유 복합시설로 설계됐다. 제주도는 2024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총사업비 등록을 거쳐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왔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국비 35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9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기획처의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적절성 문제다. 센터 건립사업이 수년에 걸쳐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폐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결정이냐 하는 것이다. 유사·중복사업이라면 당초부터 국고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제주도는 해수부와 함께 기획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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