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에 대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후위기는 환경적인 문제고 인구감소는 경제적인 문제에 가까워 서로 관련성이 없어보이지만, 일상생활 공간을 매개로 통합적인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화석 연료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림 조성·갯벌 보전 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하는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제주의 여건에서는 탄소중립에 기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생활공간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이것이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인구유출 억제와 출산율 향상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탄소중립정책은 ▷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제도 및 정책 강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첨단화 및 스마트화 ▷생활 속 탄소중립을 위한 패턴 전환 ▷정의로운 전환을 5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분야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 확대·지원 강화 전략을 세우고, 친환경 건축물 확대·기반 구축,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생활 속 탄소중립을 위한 패턴 전환'을 위한 친환경 인증기준의 적용은 제도적 틀을, 세부사업은 기술적 지원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별개의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건축 지역 조성, 도시공원과의 연계 등 제도적 문제와 기술적 측면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 전반의 경제 침체와 공사비 상승, 도시 개발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건축 부분의 온실가스가 총 온실가스의 발생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 분야 탄소 배출 억제 정책에서 리모델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친환경 건축은 일반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15% 정도 추가된다고 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목조건축과 결합된 복합구조·혼합구조 등이 적용된 리모델링 공사를 친환경 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공사비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을 통한 친환경 건축을 희망하는 건축주에게 저금리 융자와 설계 기술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정 차원에서는 건설산업 활성화,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 확산을 통해 환경 기반의 생활공간 조성이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도시 건축의 기후·인구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한창이지만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는 도시 건축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새롭게 선출될 도지사에게서 원대하고 담대한 제주 도시 건축의 미래 비전이 쏟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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