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행정체제개편안의 쟁점 해소 요구와 관련 3개시 설치안은 행개위가 공론화를 통해 마련한 도민 전체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20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와 더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윤 장관에게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안이 제주도 조례에 의해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출된 안임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장관이 "제주도민 내의 논의와 절차가 진행됐다면 바로 확인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이미 제주도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행개위 조직을 만들어서 3개시로 안을 이미 결정한 상태"라며 "그것에 대한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도민 전체의사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서둘러서 주민투표를 검토해달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보다 앞서 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전 공개된 사전 질의 답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에 대한 쟁점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도내 일각에서는 3개시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때문에 주민투표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날 행안위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좀 성숙이 덜 된 것 같다"며 "기초단체가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이 약화되었다라는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되는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하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 의원이 3개시 안은 도민 전체의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고, 제주도 역시 그간의 논의 절차와 과정을 윤 장관에게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어서 윤 장관이 주민투표 검토에 나설 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8월 도내·외 15명의 전문가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한 후 도민공론화를 위해 도민경청회 48회, 여론조사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도민참여단(300명) 4차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쳤다. 그리고 행개위는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에 최종 권고안으로 3개의 기초자치단체인 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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