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5월, 가정의 달에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들 사건에 대한 신고 대비 구속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가해자들이 반복적이고 강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올해 130일간 가정폭력(1169건)이나 아동학대(181건)로 112에 접수된 건수는 1350건으로 하루 1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실제 지난 10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폭행해 경찰이 임시조치 1(퇴거 등 격리)·2(100m 이내 접근금지)·3(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호를 신청·결정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다시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담뱃값을 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로 지난 3월19일 제주시 소재 한 병원에서 아버지 C씨가 어린 아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얼굴을 2회 폭행했다. 같은달 25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어 자녀들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머리를 밀어 폭행했다.

이에 경찰은 C씨를 입건하고 정신장애가 있어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피해아동들의 어머니 D씨 역시 지적장애와 신후우울증이 있어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부상담 지원과 제주시 아동보호팀이 아동돌봄서비스와 장애활동 보조인 지원, 제주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행정입원) 지원, 여성장애인상담소의 모친(D씨) 집중상담, 경찰 긴급의료비 지원 중이다.

최근 6개년 동안 제주에서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3884건·313건 ▷2020년 3883건·339건 ▷2021년 3808건·491건 ▷2022년 3553건·528건 ▷2023년 3627건·478건 ▷2024년 3459건·480건 등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지난해 각각 28명(3459명중)과 10명(480명중)이 구속되면서 신고건수 대비 구속률이 0.8%(전국 543명·0.2%)와 2.1%(전국 130명·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구속률이 높다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반복적·지속적이면서도 폭력성이 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주의 가정폭력 현황을 보면, 인구 10만명당 112신고건수는 512건으로 전국 461건(전체 23만6647건)보다 51건(11.1%) 많았다. 전국 4위 수준으로 높았지만 2022년 2위, 2023년 3위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현황도 인구 10만명당 112신고건수는 2022년 전국 1위에서 2023년 5위, 지난해 6위로 다소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제주는 71건으로 전국 57건(전체 2만9735건)에 비해 14건(24.6%)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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