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우려 목소리 '어쩌나'

쏟아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우려 목소리 '어쩌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2차 회의
의원들 예산, 조직구성 등 문제 제기... '준비 철저해야'
  • 입력 : 2024. 02.26(월) 17:55  수정 : 2024. 02. 28(수) 12:4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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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제주자치도의회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일환으로 주민투표를 계획 중인 가운데 예산과 조직구성, 정부설득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설된 것과 과련해 "팀 인원이 단장을 포함해 12명에 불과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관리자가 뛰어나더라도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원으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모든 업무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민철 추진단장은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다"고 답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기초단체를 부활을 얘기할 적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면서 "도민사회는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십몇 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지표라든가 인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됐다고만 얘기했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다. 이런 부분도 좀 사세히 정리해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하반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막연히 하반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적절한 월 정도는 이제 기간을 둬야 되지 않겠냐"면서 "행안부의 주민투표 승인이 없었을 때는 무산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2~13년 동안 이런 논의가 계속돼 왔고 그러면 이번에 도민들의 어떤 열망이 있다라고하면 행안부도 승인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행정체제개편 재원과 관련해 "보통교부금인 경우 동제주시 같은 경우 31%, 서제주시 41%, 서귀포시가 28% 재원 배분율을 갖고 있다"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 같은 상태로 배분했을때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3400억원 정도 재정 손실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추진단장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례 유지를 위해서는 사무권과 재정권에 대한 제주특별법상 지위 보장이 명확히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과거의 시군 및 다른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보다 더 나은 새로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권과 재정권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지사가 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야만이 향후 '구청장 수준의 시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강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무배분과 재정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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