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대대적 홍보 계획 "이러다 탈나나"

'제주형 행정체제' 대대적 홍보 계획 "이러다 탈나나"
제주자치도 공무원 이어 기관-단체 도민 등 대상 집중 교육
일부에선 3개 행정구역안 반발..'답정너' 논란 휘말릴 수도
  • 입력 : 2024. 02.24(토) 08:57  수정 : 2024. 02. 26(월) 20:4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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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올 하반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면서 파열음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했다"며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9일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사무를 제주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겠다"면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교육 이외 도민과 유관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교육과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한라일보가 확보한 계획안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해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읍면동별 찾아가는 교육과 함께 공공정책연수원 교육과정에 아예 행정체제 개편 바로알기 교육을 포함시켰다.

총선 이후부터 주민투표 요구 사실 공표 전까지는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 각종 기관단체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 공직 유관단체는 직원 대상으로 바로알기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업무유관 단체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간부 공무원의 인삿말에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제주형 행정체계 홍보 교육계획.

하지만 이같은 제주자치도의 홍보 계획은 현행 광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도민들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주자치도의회 국민의힘에서 행정구역 설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일방적인 제주자치도의 3개 구역안 홍보는 역효과와 답정너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4차 도민여론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 개편이 57.4%로, 최종 결정된 3개 행정구역 개편 32.6% 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면서 "즉 도민사회는 4개 행정구역을 원하지만, 제주도정은 행개위의 결정을 받아드렸다고는 하나, 그와 다르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답정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 의회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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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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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2.24 (14:25:11)삭제
,,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직장인80%거주로 종합소득세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
도민 2024.02.24 (14:22:53)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제주특별법 30여 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로 먼저물어보고 ㅡ 두번째로 기초단체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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