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물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역점 전략은 국가물류기간망에 제주권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이다.

이 같은 전략은 지난 2일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가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시됐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해상운송비 부담과 물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크다. 또 육지와 달리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돼 있지 않고 법상 도서지역에도 속하지 않아 국가 물류지원에서 소외돼 있다. 제주지역 농산물을 출하할 때도 해상운송비가 추가돼 육지 농산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제주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물류기간망과 제주권역을 연계해야 한다. 또 물류종합계획에 제주권역 신설이 절실하다.

제주지역 물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도 주목된다. 제주도가 국비 형태로 운임를 확보한 후 협약을 통해 해운선사에 지원하는 제주특화형 준공영제 모델이다. 오영훈 도지사도 물류비 부담 해소를 위해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제주지역이 물류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물류 해소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또 화물선 준공영제 도입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