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후속절차 추진· 4·3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제2공항 후속절차 추진· 4·3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 입력 : 2022. 10.06(목) 22:3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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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부터).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회가 지난 4일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관계 부처 등과 면밀한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주요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를 언급했다.

국토부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압축과 연결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간 촘촘한 교통망 구축'을 주요 업무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공항 분야에서는 신공항 본격 추진을 통한 교통편의 제고와 지역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신공항과 관련해 가덕도, 새만금,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 울릉·흑산공항 사업을 언급했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중이며, 환경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철도 도로 공항 등 교통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관련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등 정의와 상식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도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민생을 살피는 세심한 법 집행'을 위한 정책으로 제주4·3사건 수형인 및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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