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범죄, 제주 ‘안심’ 판단 아직 이르다

[사설] 스토킹 범죄, 제주 ‘안심’ 판단 아직 이르다
  • 입력 : 2022. 09.21(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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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 공분을 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후 제주 스토킹 범죄도 관심사다. 작년 '중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됐지만 지역사회 스토킹 신고가 여전히 급증하는 현실에서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초기 적극 대응을 통한 강력한 치안유지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내 스토킹 관련 범죄는 신고 건수상 급증에도 경찰 대응력에 긍정 평가를 내릴만 하다. 작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신고건수가 312건에 달했다. 반면 경찰이 신고건수중 '사건'으로 처리해 검거한 건수만 184건(59%)이다. 제주지역 스토킹 사건 처리율(59%)이 전국 최고치(평균 33.3%)를 기록했다. 작년 여름 피해자 가족의 신변보호요청에도 막지못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탓이다. 경찰은 그 사건 이후 가해자 위험성, 피해자 취약성 등을 종합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인공지능 CCTV 확대 등으로 현장 대응력을 키웠다.

제주가 그렇다고 스토킹 범죄 '안전지대'라 하기엔 이르다. 지역사회 스토킹 신고가 여전히 급증하고, 스토킹 범죄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더 큰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거기다 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피해신고를 꺼리는 현실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찰이 강력한 범죄예방 활동, 신고건에 대한 초기 적극 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등에 한시도 소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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