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줄인다며 되레 '환경 훼손' 논란

탄소 배출 줄인다며 되레 '환경 훼손' 논란
수망리 태양광·추자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논란
녹지훼손·출력제어 문제에 주민 갈등·공공자원 사유화 놓고 '시끌'
  • 입력 : 2022. 09.04(일) 14:2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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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친환경에너지 발전시설 사업들이 최근 잇따라 추진 중인 가운데, 되레 환경 훼손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대두되는 사업은 서귀포시 수망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과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7352㎡ 부지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39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다.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준공이 완료될 경우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용량은 총 650㎿로 늘어난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자 환경훼손 우려가 터져나왔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다. 제주녹색당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 지구에는 지하수자원보전과 생태계보전, 경관보전지구 등이 분포되어 있는 데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고, 수만 그루의 녹지를 훼손해야 한다.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지난달 3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제주도의회 동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추자도 앞바다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 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과 국내 특수목적법인 추진 등 2곳이 추자도 동·서쪽 해역에 각 1500㎽씩 총 30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는 도내 최대로 계획된 구좌 앞바다 105㎽보다 30배에 가까이 큰 규모로, 총 사업비만 17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400㎢에 이르는 면적에 높이 260m의 해상풍력발전기 360개가 세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추자 주민 간 갈등에 이어 공공자원 사유화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주에선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민간이 주도함에 따라 제주특별법 사문화 우려까지 제기됐다. 해당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 등 인·허가 권한을 지닌 지자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해상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할 경우 제주도지사에 권한이 인양되고, 도지사 소속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생산된 전력이 육지부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아직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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