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케이블카·카지노·영리병원 절대반대
제왕적 도지사 권한분산 위한 자치권도 부활
▶왜 본인이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가=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권 2년과 잘못된 실험인 제주특별자치도 3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주의 후퇴, 역사 되돌리기, 부자들을 위한 정권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패거리 정치, 부도덕한 구시대적인 지방정치 개혁을 위해 제주사회에 희망을 키우고 생명과 평화를 가꾸며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출마하고자 한다.
▶긍정·부정요소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주소를 평가한다면=이명박 따라하기에 급급했던 제주도정도 참담한 모습이다. 전국 최고 농가부채에 도민들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또한 중산간과 곶자왈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강정바닷가도 해군기지로 파괴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제주도는 소통을 모르는 권력만이 군림하고 있다.
▶도민사회 갈등구조가 심각하다. 도민 대통합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는가= 도민대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림이 아니라 소통과 나눔, 연대의 가치가 정치사회적으로 보장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데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자발적이면서 주인된 입장이 보장되는 사회체제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사회의 모든 부문과 분야, 영역에서의 자치권력, 사회권력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나눔, 연대를 가치로 하는 진보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충분한 자치역량이 갖춰지는 것과 맞물려있는 만큼, 시급하게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국민적 정치주권을 찾는 문제인 자치권의 부활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시민들의 주임됨과 참여가 보장되는 풀뿌리 자치권은 필수 선결조건이다. 하물며 왜 제주만이, 서귀포시민만이 그 소중한 권리를 빼앗낀 채 자존감도 잃고 위기를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부활되어야 한다.
이런 연후에 기초자치권역을 어떤 기준에서(산업부문별·인구분포별·행정시설 및 업무별), 어떤 절차와 방식 등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 이것은 자치권폐지에 따른 큰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 도민과 서귀포시민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치권 부활에 목숨을 걸 후보들을 잘 골라내는 데서 시민들의 역량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한라산케이블카와 내국인카지노, 영리병원 등 핵심현안에 대한 견해는=모두 절대 반대한다. 영리병원 도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궁리에 혈안이 된 삼성을 비롯한 국내외의 자본들의 노름에 왜 제주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왜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하나 버젓하게 마련치 못하면서 돈벌이에만 혈안하는가? 케이블카, 카지노 모두 지역민들의 살림살이와는 무관한 것들이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안되는 실패한 것들로 이미 판명난 정책들이다.
▶신공항 건설과 해저고속철 추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공항 건설은 제주도전역이 1시간이내에 들어있는 일일생활권역이라서 반드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새로 건설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태풍과 폭설 등으로 1차 농축수산물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로 세계공항으로의 기능과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절실한 요구이기에 시급하게 추진되길 희망한다. 특히 적합지역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나, 서귀포의 체류형 관광지로의 육성 등을 위해서 서귀포일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해저고속철 문제는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감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전체 운송비용과 비슷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론에 대한 견해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은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예를 들어 지역총생산(GRDP)이 9조원 정도 되는데, 제주도 예산이 2조7000억원이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사용가능한 모든 재원의 결정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당독재로 치닫을 것이며, 주민소환으로나 견제하는 식의 되풀이속에 도민사회의 갈등과 대립, 행정낭비 등이 속출하는 난정치가 되풀이 될 것이다. 줄서기 정치, 기득권중심의 낡은 정치,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문화 등을 청산하지 못한채 무늬만 21세기인 기형적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다.
반드시 제왕적 권한을 막을 견제 장치가 법·제도로 만들어져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조정과 비전의 제시라는 역할, 즉 제주도민 모두를 보살피고 나누며 상생하는 새로운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머슴이자 목수로 변해야 한다.
◇ 프로필
▷성 명 : 현 애 자(玄愛子)
▷정 당 : 민주노동당
▷연 령 : 1962년생(만47세)
▷현 직 : 민주노동당 서귀포지역위원회 위원장
▷주요경력
-제주도여성농민회연합 1·2기회장,
-17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국사회복지협의회 고문(전)
▷최종학력 : 경희대학교 졸업
▷출 신 지 : 서귀포시 천지동
▷가족관계 : 배우자 이태권과 2남1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