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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지원금 준다는데 현장 반응은 '싸늘'
중기부, 이달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원
사업자등록 조건으로 세금 우려로 제주선 신청 '0건'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1. 04.14. 1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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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일시장.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노점상들의 반응은 싸늘해 제주에선 현재까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노점 상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따르는 세금과 보험료 부담 걱정에 지원금 신청을 꺼리고 있어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 상인들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지난달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관할 행정시에 신청해 대상자 심사 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소외됐던 노점상을 위한 지원정책이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확인한 결과 13일까지 노점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는 단 한건도 없다. 아직 홍보가 덜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 이후 뒤따르는 각종 세금 등이 두려워 노점상들이 섣불리 신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오일시장에서 소규모로 채소를 판매하는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액을 벌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에게 사업자 등록은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장사가 잘 안돼 지원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 후 내야 될 세금과 보혐료 등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장사하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은 노점 상인들에게 보다 나은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등을 찾아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를 통해 노점상들의 사업자 등록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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