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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인권영향평가 첫 실시
기관운영 11개 분야 ·주요사업 1개 분야 나눠 지표 적용
달성률 각 70.1%, 64.7%… "인권경영위서 권고 사항 논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0. 04.05. 1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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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이 처음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해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문예재단은 지난해 12월 종무식에서 인권경영선언을 공표했다.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원을 포함 7명으로 인권경영위원회도 꾸렸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그 연장선에서 한국경영인증원 평가위원(외부)과 경영지원팀(내부) 주관으로 지난 2월 27~3월 31일 진행됐다. 문예재단은 담당자 워크숍, 인터뷰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나눠 평가에 나섰다. 기관운영은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직장 내 인권보호 등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가 적용됐다. 이중에서 직장 내 인권보호는 최근 문예재단에서 불거졌던 성희롱과 갑질 사안을 고려해 추가된 분야다. 주요사업은 예술지원사업 1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해 4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벌였다.

기관운영 점검 결과 168개 지표 중에서 미실시 16개, 보완 필요사항 46개, 정보없음 4개, 해당없음 41개로 나타났다. 달성률은 전체 평균 70.1%였다. 주요사업의 경우엔 인권경영확산, 공정운영, 부당요구금지, 창작물 보호 등 4개 항목에 걸친 달성률이 64.7%로 집계됐다.

문예재단 측은 "앞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어 권고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인권경영의 방향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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