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2022-04-18 11:30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검토 끝에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끝이 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변 전신주 및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다.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등 제주시 내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게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 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지며 사람 또는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생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중과 주말과 관계없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69 202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사회공헌 및 전문역량과정 진행  ×1 서귀포YWCA 06-13
3168 서귀포YWCA, 창립30주년 기념 청소년대상 차세대리더지원사업 진행   ×1 서귀포YWCA 06-13
3167 일상 속 노인혐오 문화 경계하기, 노인 학대 예방의 첫걸음.  ×1 문지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9
3166 ‘백신 없는 플라스틱 팬데믹’ 플라스틱 줄이기로 행동해야 한다.  ×1 원고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6
3165 유기동물 줄이려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열쇠’ 사설보호소에 …  ×1 홍은정 06-05
3164 무인화 결제 시스템의 명암  ×1 김태훈 06-03
3163 선거철이면 밤•낮 없이 울려대는 선거 전화 해결책은?  ×1 문지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3
3162 제주사랑렌트카 김경란 대표, (사)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간 환경… 추현우 06-03
3161 제주 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1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3
3160 기후변화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 ‘해양생태계’  ×1 김현주 06-02
3159 제주 오랜 삶의 터전 오름, 몸살을 앓다  ×1 이민서 06-01
3158 2022년 서귀포평화아카데미 2강좌 개최 및 3강좌 모집  ×1 서귀포YWCA 05-30
3157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자전거도로 확충해야  ×1 조예진 05-29
3156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 ‘구멍갈파래’, 알고보니 영양 가득!  ×1 비밀글 고하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27
3155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장애친화마을축제 연계 식생활교육  ×1 서귀포YWCA 05-27
3154 구좌읍이주여성센터, 하도초에서 다문화인식개선 3차 진행  ×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5-25
3153 농업작업 재해예방이 우선이다  ×1 전명환 05-24
3152 서부종합사회복지관-치매인지개발원 제주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애월읍 뇌…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19
3151 쉽고 빠른 영어 학습법~, 질병 쉽게 치료하는 법~ 유익해 05-17
3150 2022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개강식 진행  ×1 서귀포YWCA 05-17
3149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효박스 어버이날 전달식  ×2 이경자 05-17
3148 향운꽃집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을 실천”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7 삼성꿈장학재단 지원   ×1 김루대아 05-16
3146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노인복지센터,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  ×1 제주노인복지센터 05-16
3145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노형119센터 소방교 이정훈 05-16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