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
|||
---|---|---|---|
강서현 (Homepage : http://)
|
|||
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
|
윤석열 대통령 제주4·3희생자 추념식 2년 연속 불참 전망
옛 탐라대 부지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로 조성
감귤밭 새 200마리 집단 폐사... 제주자치경찰 피의자 특정
[한라인터뷰] "간절한 바람의 아름다움… 제주굿 알리고파"
김애숙 제주 정무부지사 후보 1차산업 전문성 논란
오영훈 지사·제주 국회의원 모두 1년 사이 재산 증가
[종합] 고기철 후보 배우자 투기 의혹 제기에 인민재판 '맹폭
(재)서귀포교육발전기금 김문수 신임 이사장 선임
제주 '악성' 준공후 미분양 주택 또 최고치 찍었다
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 4.48% 인상 타결
[총선] 문대림 양배추출하협의회와 현안 간담회
[총선] 김한규 30일 오후 2시 이도광장서 '출정식'
제주경찰 여자친구 살인 미수 40대 구속 송치
[주말엔 서귀포]' 연분홍 꽃 세상' 새롭게 뜨는 …
제주갑 문대림·고광철, 제2공항 4·3 왜곡 놓고 '…
제주 선관위 이동약자 총선 투표하러갈 때 교통 …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3월 29일 제주뉴스
[총선] 고기철 출정식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 열…
제주119 구조견 '강호' 길 잃은 고사리 채취객 구…
제주시,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