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강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No 제목 이름 날짜
3638 희망과 꿈이 가득한 오조리 마을을 꿈꾸며  ×1 01-30
3637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1-28
3636 유학(儒學)사상은 삶의 이치(理致)를 구하는 학문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이사장 문 01-26
3635 (사)제주YWCA, 제3차 정기총회 및 30대 회장 정윤희 이사 취임  ×1 (사)제주YWCA 01-25
3634 삶의 질 향상은 평생학습으로  ×1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조두환 01-25
3633 3대 전기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한 겨울나기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백승종 01-25
363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1-24
3631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 심소연 01-24
3630 기고)도민 여러분을 세정대학으로 초대합니다.  ×1 고종필 01-19
3629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겨울의 예방 메시지  ×1 ×1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정준 01-19
3628 2024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3가지 수칙  ×1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김형남 01-18
3627 인감증명서 발급하기전에 알아야할 것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01-17
3626 도민 모두가 행복한 “ᄀᆞ치 행복한 뜨락”   ×1 ×1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김봉철 팀장 01-16
3625 제주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  ×1 ×1 제주개발공사 김대현 주거복지본부장 01-16
362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24 늘빛…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1-15
3623 제주 청년활동의 꿀공간 '청년다락'  ×1 김신관 01-15
3622 기고) 남원 119센터 현장실습, 119구급대원의 꿈을위한 동기부여가 되다  ×1 오은교 01-09
3621 기고)일상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도와준다  ×1 고종필 01-09
3620 안전한 거주 울타리, 공공주택  ×1 제주개발공사 현정윤주임 01-08
3619 기고)올해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세 연납으로~~  ×1 고종필 01-08
3618 지속  ×1 고기봉 01-02
3617 '고향사랑기부제'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1 비밀글 유효상 12-28
3616 공공주택, 주거 본연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진화   ×1 제주개발공사 분양주택사업팀 김은정 사 12-27
3615 (오피니언)우리사회에 강요되고 있는 미의 기준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12-27
3614 도로  ×1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