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2020-11-12 15:27
임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엔 약 5조8500억원을 걷어 들이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논의는 10년 이상의 방치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873 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 실시  ×1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03-23
2872 암을 예방하려면 정기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꼬박 꼬박!!  ×1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박성혜 03-22
2871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충전기를 함께 사용해요!  ×1 ×1 김재연 03-22
2870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1 현명준 03-21
2869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물 재이용 실천  ×1 이준호 03-20
2868 거리두기의 장기화, 우린 무엇을 바라는가?  ×1 ×1 현동석 03-19
2867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3지역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1 천사의집 03-19
2866 제주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1 ×1 박소정(남문지구대) 03-17
2865 비만의 해결은 왜 어려운 것일까?  ×1 ×1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오미옥 03-17
2864 재활용품들이 주인공이 된 “재활용 포럼”을 개최한다면!!!  ×1 도 생활환경과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03-16
2863 기고 (추사 김정희와세한도)  ×1 허철훈 03-15
2862 바이 인감 ~ 하이 서명~  ×1 ×1 양현주 03-15
2861 SNS를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라  ×1 ×1 허성환 03-15
2860 거리두기 장기화, 우린 무엇을 바라는가?  ×1 비밀글 현동석 03-12
2859 마스크 단상  ×1 김영진 02-27
2858 한전.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1 한국전력제주본부 02-25
2857 끊임없는 아동학대  ×1 허성환 02-22
2856 제일플란트, 아이엠플란트치과, 장애인 임플란트 수술비 2,000만원 후원  ×2 한용 02-19
2855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02-17
2854 (기고) 졸업시즌에 졸업생보다 더 슬픈 화훼농가  ×1 안상준 02-16
2853 갈등-사회적비용  ×1 ×1 문석부 02-15
2852 우리 가족 한 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달에 960원?  ×1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02-10
2851 설명절,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  ×1 남원119센터 소방교 김슬기 02-07
2850 코로나 시대! 설날은 삼가고 조심하는  ×1 유승훈 02-05
2849 코로나19 속 설 명절... 우리 농산물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1 농협 구례교육원 이은영교수 02-04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