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2020-11-12 15:27
임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228개 시군구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의 하나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향세’란 고향을 떠난 사람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세금’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부금을 납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다. 농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좋다. 기부금은 농민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엔 약 5조8500억원을 걷어 들이면서 지자체들이 앞 다퉈 실시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고향세 논의는 10년 이상의 방치되다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고향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을 포함한 지방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율은 2018년 44.7%에서 2029년엔 55.7%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복지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재정 확충,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고향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협창녕교육원 임규현 교수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98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문제의 실태에 대한 고찰"  ×1 [3] 한영실 08-01
3497 기루위기 대응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1 [2] 오조리 마을회 07-28
3496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쉼표’실시  ×1 [5]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07-27
3495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2] (주)제이피엠 07-21
3494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  ×1 [2] 한관수 07-20
3493 ‘비대면 소통강화로 적극행정 실천’  ×1 [2] 제주경제통상진흥원오치헌주임 07-18
3492 (기고문)아스파탐, 계속 먹어도 되는걸까?  ×1 ×1 비밀글 이휘재(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07-17
3491 제주요트투어(주)와 함께 취약계층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1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90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있는 동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7-13
3489 대정119센터 소방 실습을 마치며  ×1 ×1 [1] 한라대 응급구조과 실습생 강태운 07-12
3488 안덕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1 고은빈 07-12
3487 주차난에 밀려난 통학로  ×1 고경연 07-11
3486 (기고)7월 재산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2] 고종필 07-07
3485 기고(지역사회에서 노인돌봄해결, 노노케어)  ×1 [5] 제주도청 노인복지과 유은숙 07-06
3484 해양수산연구원 어업인 대상 오분자기 종자생산 기술교육  ×1 [2] 홍성완 07-06
3483 (기고) 우수관광사업체, 믿고 가는 제주 관광  ×1 고선일(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07-04
3482 제주 (주)제이피엠 본사 건물 화단에 100년에 한 번 피는 '소철꽃' 개화  ×2 (주)제이피엠 07-04
3481 지구  ×1 비밀글 오조리 마을회 07-01
3480 에너지캐시백 활용, 전기절약 도전!   ×1 [2] 한전 제주본부 에너지효율부 대리 김종 06-30
3479 귀농 귀촌 살아보기로 지방 소멸 극복하자(농협안성교육원 강평구 교수)  ×1 ×1 농협안성교육원 강평구 교수 06-28
3478 제주의용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서 전국 1위 달성  ×1 비밀글 고성원 06-28
3477 기고문  ×1 비밀글 고기봉 06-27
3476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제1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1 [2] 애서원 06-23
3475 제주 오조리 연안습지를 보존하자  ×1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06-21
3474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 카페만이 아닌 다른 측면도 도입해야  ×1 비밀글 제주대학교 3학년 문동혁 06-20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