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해 제주도에 권고할 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출범한다.

그러나 제2공항 찬성 측은 어떤 방식이 됐든 사실상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14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이 안건은 지난달 15일 심의에 부쳐졌지만 찬반 양측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후 한 달만에 운영 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제주도는 이달 중으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를 출범한다.

협의회는 찬성·반대 측 추천 인사를 포함해 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 미래세대 등 이해 관계인 4명 내외와 조정위원 7명, 공무원 2명 내외 등 총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조정위원 7명은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 관리연구 기관 5곳의 추천을 받아 이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한다.

협의회는 내년 1월까지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해 그해 2월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전달한다. 제2공항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도는 그해 5월까지 도민에게 제2공항 정보를 제공한 뒤 한달 뒤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7월에는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다.

도는 협의회 구성을 위해 조만간 제2공항 찬성 단체인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회장 오병관), 제2공항 건설추진위(위원장 이성기), 제주상의 등 5곳과 제2공항 반대 측으로 30여개 단체로 꾸려진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중 제2공항 찬성 운동을 주도해 온 범도민추진위와 건설추진위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두 단체에는 제2공항에 찬성하는 성산읍 주민들도 속해 있다. 반면 비상도민회의는 참여하겠다고 했다.

오병관 범도민추진위 회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법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빌어 원점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며 "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제2공항 의견 수렴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론조사가 됐든 주민투표가 됐든 의견 수렴으로 제2공항 가부를 결정하는 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지금의 행정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6월 도정의 계획대로 의견 수렴이 진행되면 가처분 신청으로 절차를 중지시키고,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도 받겠다"고 말했다. 범도민추진위에서 주민 대표를 맡고 있는 강효민씨는 "행정 소송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모두 얻은 상태"라며 "자문 결과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상민·오소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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