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늘었다고 펑펑? "제주교육청 재정 악화 대비 뒷짐"

교부금 늘었다고 펑펑? "제주교육청 재정 악화 대비 뒷짐"
2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역대 최대 추경안 심사
  • 입력 : 2022. 07.25(월) 16:1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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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동우·고의숙·김황국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역대 최대 규모인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관련 향후 교육재정 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수 교육감 공약 이행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지급 등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는 25일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1차 회의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강동우 "진로진학 관계없이 고3 1인당 28만원… 꼭 필요해선가, 선심성인가"

이날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고3 진로진학비 지원을 두고 "고3 전체 학생들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진로진학과 관계없이 1인당 28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말 진로진학에 필요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선심성에서 그런 것이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교육감의 핵심 공약 10개 실현을 위해 약 35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번 추경부터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고의숙 "교부금법 바뀌면 매년 560억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재정당국의 계획과 관련 "만일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에 비해 매년 5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내 학교 1곳당 2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다른 교육청은 교부금 감소, 전체적인 경기 하락세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경 증액분 3조 7337억원의 70%인 2조 700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한 점을 들며 "도교육청에서도 현재 적립액이 0원 상태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게 지금의 상황과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황국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추경… 증액 사업 36%가 공약 사업에 편성 "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2동)은 "추경 규모가 작년에 비해 5배 증가했는데 증액 사업 27개 1025억 중에서 36%가 공약 사업"이라면서 "추경안에 2개 기금(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증액분의) 50%에 가까운 1420억원을 적립한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부를 예치시켜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오순문 제주도부교육감은 "고등교육특별회계와 관련한 법이 통과될 경우 세수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GDP 증가율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있어서 교부금 벌충이 가능하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 명칭과 달리 실제 쓰임새는 제한적이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도교육청 추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28일 심의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다. 예결위 심사를 마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추경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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