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교육
제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전국 최하위권
최근 3년 평균 부담률 6.6%... 세종 이어 두번째로 낮아
국회 권인숙 의원 "납부 제고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1. 10.12. 14:22:59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18~2020)'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부담금 납부율은 2018년 17.4%, 2019년 17.3%, 2020년 16.4%로 3년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제주지역은 각각 7.9%, 6.2%, 5.9%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2020년 납부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5개 사립학교 중 0% 초과~10% 미만이 12개교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 미만 2개교, 아예 내지 않은 학교도 1개교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납부율이 10% 미만인 지역은 제주를 비롯해 대구, 전북, 경남, 부산, 강원, 세종 등 7곳이다.

 최근 3년간(2018~2020) 평균 법인부담률은 제주 6.6%로 세종 3.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이와관련 권인숙 의원실은 각 교육청에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각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법인전입금을 말한다.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부담시 교육청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은 17개 시도 합계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2020년 5조9900억원으로 증가추세다.

교육 주요기사
알파고 시나씨 "외국어는 소통이 중요... 결국… 내년 졸업앨범비 모든 학생에 지원되나
이석문 "제주 아이들, 독립된 삶의 주체로" "시설비 이렇게 많은데... 단설유치원 투자계획…
"IB학교 교원에게만?" 숙소 신축 계획 도마위 [종합] 제주대 제11대 총장 1순위 후보자에 김일…
고창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겠다" 교육… '레슬링 金' 심권호 "자신의 한계를 만들지 말…
표선고 제주 첫 '공립 IB 월드스쿨' 인증 이석문 교육감 '소통 부재' 연일 도마위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베를린광장에 이주민 수용 촉구 초록…
  • 동백꽃 만발한 제주
  • 2022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제히 시작
  • "제주농민수당 40만원 약속 지켜라"
  • 눈 쌓인 백색의 한라산 백록담 [포토]
  • "추워진 날씨 방어회 제철입니다"
  • 눈 쌓인 한라산 1100고지 [포토]
  • 한폭 수채화 같은 무지개 속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