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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요사안 해명 없이 제2공항 밀어붙이나
입력 : 2021. 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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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바로 그 중심에는 국토교통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문제여서 그렇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다. 지난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제2공항을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반영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공항정책의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 등 공항별 개발 방향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특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선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 없이 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사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종일관 어설프게 대응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발표 후 반대주민들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했다. 국책사업이니 따르라는 식으로 6년 가까이 끌면서 도민 갈등만 키웠다. 때문에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물쩍 넘어간다는게 말이 되는가.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동강난 제주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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