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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여론조사 판단은 국토부가··· 공 넘긴 원희룡
원희룡 지사 입장문 통해 "국토부 현명한 결정 기대"
국토교통부 오히려 제주도 의견 묻는 방법 검토 중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2.19.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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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국토교통부가 내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원 지사는 19일 서면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사결과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용일 뿐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국토부의 몫"이라며 "반대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더라도 이는 국토부에서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의 몫을 국토부로 돌렸다.

여론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던 국토부가 판단의 공을 오히려 제주도에게 돌릴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을 토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것이 가능한 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2공항 기본계획은 현재 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물어도 이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이번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이 성산주민들은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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