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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 박차
문재인 대통령 언급 이후 당정 보상논의 한목소리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1.26.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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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장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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