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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 목적 외 사용 '수두룩'
道, 2018년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 실태조사
648필지(90만㎡) 중 92필지 조건 위반 적발
올해도 6월~8월 토지이용 허가 후 조사 추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0. 06.04.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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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토지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648필지(90만㎡) 중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92필지(32만7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시는 2017년에도 제2공항 예정지 일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722필지(121만5000㎡)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92필지(32만8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당시 임업용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된 경우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당시 임업용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나무를 심지 않은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후 농작물을 심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 비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서 거래 목적 외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매해 발생함에 따라 시는 올해도 6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허가구역 지정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허가받은 토지 640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성산읍 일원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2015년 11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도는 2018년 11월 해당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 간 연장했다. 성산읍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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