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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강화되나
도교육청, 2016년 유치원 3곳 횡령 혐의 수사 의뢰
당시 법률상 형사 처벌 근거 없어 결국 무혐의 처분
"유치원 3법 기반으로 사립유치원 투명 운영 지원"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0. 01.15.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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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15일 이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도내 사립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유치원 3곳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기준 없이 원장, 사무직원의 보수를 과다 책정해 지급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등을 위반하고도 이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처벌을 피한 셈이다.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같은 사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이 금지되고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 등이 의무화됐다.

이경희 부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유치원 3법을 기반으로 도내 사립 유치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유치원은 123곳이며, 이 중 22곳이 사립이고 나머지는 공립이다. 유치원 학급 수는 287개(공립 172·사립 1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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