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가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가 환경자산 이용자(수혜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등 환경 처리비용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추진됐으나 장기간 논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달부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관련 TF는 지난해 11월 이후 회의도 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간담회나 세미나 등 향후 일정도 못잡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뤄졌습니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가 지난해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까지 마쳤으나 후속작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제주는 환경기초시설이 과부하에 걸린지 오래됐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달리 높은게 아닙니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외 관광대국들도 결국 해법찾기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으로부터 '관광세'를 걷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입하려는 환경보전기여금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제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만큼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