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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타다금지법' 강력 반대
"차량공유플랫폼 사망선고"..정부-정치권 비판
"제주도차원 서비스 추진"..택시업계 반응 주목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19. 12.12. 15: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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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의 유튜브채널.

원희룡 제주지사가 택시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일명 '타다금지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택시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타다금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며 '타다'서비스 이재웅 대표는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한 후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원 지사는 "타다금지법은 현 택시업계의 이해관계를 위해 미래의 플랫폼사업에 사형선고를 내린 말도 안 되는 폭거"라면서 "지금 국회가 한 행동은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과 세계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가야하는 4차산업혁명에서의 비즈니스플랫폼과 인프라를 포기하고 거기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인도의 올라, 동남아 인도네시아의 그랩 등의 차량 공유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차량의 미래가 공유차량에 기반한 플랫폼 서비스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 원 지사는 "현재도 택시 기사들이 힘들다"고 전제한 뒤 "타다 서비스를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기금을 모아 택시 감차에 활용하거나 기존 운행되고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생기금 지원 등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생존권과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 충돌하는 경우 조정하고 과도기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타다'나 차량공유서비스가 제주도에서는 시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과 달리 제주도차원의 독자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타다' 이재웅 대표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업을 시작한지 1년된 1천500대의 '타다'를 수십년동안 지속적으로 실패해온 국토부의 정책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20만대의 택시기사들이 싫어하니, 상생안을 마련할 책임이 '타다'에 있다는군요"라며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일"이라며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명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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