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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국비확보 1조5000억 사상 최고
국회 증액 173억 확보…하수관로 등 현안 반영
농산물 해상운송비 실증연구 용역비 편성 성과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9. 12.11.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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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액이 최종 1조 5000억원을 넘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확보한 최종 국비는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 1조 4945억원에 국회증액 173억원을 합쳐 1조 5118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요구에 대해 정부가 최종 실증연구 용역비 8억원을 부처예산으로 반영하면서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의 최고 성과로 꼽히고 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용역'으로 농식품부에 편성됐다.

 그동안 "제주지역만을 위한 직접 물류비 지원은 안된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입장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만이 아닌 전남 도서지역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전국 점유율이 높은 월동채소류(월동무, 당근 등 5개 품목)로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기재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해상 물류비로 인한 연간 700억원 이상의 농가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줄기차게 설득을 이어온 것이 기재부를 움직인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47.3억)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19.18억)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5억)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2.4억)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이다. 아울러 ▷4·3평화재단 출연금(1.5억) ▷4.3 유적지 정비(3억)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5억)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정비(3.5억)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1.11억) 등 현안사업이 포함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향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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