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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지사에 폭탄"… 시설공단 조례안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9일 정례회서 결정
인력·예산구조 집중 질타… 내달 임시회서 '사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안 보류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11.29. 1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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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 설립이 정례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9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공단의 인력 문제와 재정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384명의 제주도 공무원으로 전직시켜야 하지만 정작 전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9%에 불과하다"면서 "전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새롭게 채용을 진행할 경우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는 괜찮겠지만 차기 도지사는 설거지를 넘어 폭탄을 맞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는 환경시설·주차·상하수도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공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정작 시설을 확정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럴거면 왜 공단을 설립하나"라고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제주도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시설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는 제주도가 좋지 않은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드는 업무를 시설공단으로 몰아넣고, 시설공단의 예산도 공단채로 발행, 재정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공단을 급하게 추진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전직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신규 채용하는 만큼 제주도 공무원 정원을 축소시켜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시설공단 조례가 심사보류되면서 내년 7월 출범을 준비하던 제주도의 계획은 어긋나게 됐다. 다만 내달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제주도는 이 임시회에서 사활을 걸 전망이다.

 시설공단은 ▷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공영버스 ▷주차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력은 총 1105명(정원 902명, 정원 외 203명)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주지식산업센터 부지 매입 및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 ,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는 아예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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