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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재원 없다더니 낭비성 예산 펑펑"
제주시민사회단체 제주도 내년 예산안 관련 입장문 발표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1.22.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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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정이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주장하는 2020년도 예산안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줄이거나 감액하겠다던 해외여비 등 각종 예산이 경우 여전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내년 4715억원으로 올해 2752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2020년 예산 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분야에서 올해 예산보다 줄어든 항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정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인 공항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의 심사 권한을 가진 도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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