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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아동학대 현실적인 대책 절실
제주지역 지난해 아동학대 335건 발생
2013년 135건 대비 5년새 2배 이상 증가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9. 11.19. 18: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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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9일로 지정된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 올해 13회째를 맞이했지만, 제주도내 아동학대 사건은 줄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614건, 2017년 626건 지난해 65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통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진 건수는 2016년 276건, 2017년 344건, 지난해 335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해 다소 감소했지만 2013년 135건에 비하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실제로 지난 4월 도내 한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4개월 난 딸의 머리를 누르고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 9월에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B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제주지역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원가정이 가정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아동들을 맡아줄 시설 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인력·예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동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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