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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도는 송 위원장의 쓴소리 새겨들어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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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약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균특회계가 늘기는 커녕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출신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일 (사)제주언론인클럽이 주최한 '2019 정기 세미나'에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제주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제주계정은 제주도가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중앙에서 가져온 권한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라고 만든 것인데 지금 보면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제주계정은 액수에 제한이 없는 계정이어서 제주도의 기획·교섭, 새로운 사업 발굴 능력이 갖춰지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게 송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는 제주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계정에 들어오는 예산이 줄고 있다"며 제주도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이 제주도의 분발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균특회계 정부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19년 10조7485억원으로 무려 63%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주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은 2007년 3554억원(5.4%)에서 2019년 3395억원(3.1%)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균특회계 예산은 눈에 띄게 늘어난데 반해 제주계정은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따라서 제주계정 예산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 등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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