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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지역언론 광고대행 수수료 낮추거나 폐지해야"
최경한 의원 "지역지 지원 규모도 전국지에 비해 적어 차별"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9. 10.17. 1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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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대안신당·광주 북구을) 의원은 17일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매체 671억원 등 총 239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전국지는 246억원으로 55%였으나 지역지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같은 신문대상 지원규모가 22%포인트 적어 차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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