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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해로 망친 농작물, 특단 대책 마련하라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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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농민들이 '근조 2019 제주농업 파산' 피켓과 함께 상복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자연재해로 올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전농제주도연맹과 한농연제주도연합, 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 등 도내 5개 농민단체는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제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농산물 값 대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농민들은 이번 자연재해로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주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린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현행 규정상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죽하면 제주농민들이 일손을 접고 실력행사에 나섰겠습니까.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모든 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실상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때문입니다. 제주지역은 가을장마와 세차례의 태풍으로 농작물 1만3000여㏊·193억원 이상의 피해복구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은 피해 면적만 산정된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농작물은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 집계에서 제외돼 폐작 등 실제 피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연쇄적인 재해로 피해를 봤더라도 합산이 안된다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농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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